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최고위원은 최근 10년간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긴 뇌물과 배임 등 위법 소득이 4천35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2022년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에 따른 위법 소득 5천966건에 과세했으며, 고지 세액은 총 1천215억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 대상 위법 소득은 2018년 929억원에서 2019년 729억원, 2020년 388억원, 2021년 128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545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