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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제262회 정례회 3개 결의안

채택

중랑구의회(의장 조성연)가 최근 제2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 책임 촉구 결의안’과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 규탄 결의안’, ‘동 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 제고 촉구 결의안’ 등 3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국가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유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에 저출산의 한 원인인 돌봄 노동의 여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문제가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가가 문제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정부는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할 것 ▲ 정부는 돌봄을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이슈이며, 가치 있는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 ▲ 중랑구의회는 돌봄문화 정착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모든 노력에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예진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자, 아프간 여성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 유린이 다시금 자행되고 있다.”며 “탈레반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와 인도주의적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탈레반은 집권 이후 공언했던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 및 자유를 보장할 것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개입할 것 ▲정부는 아프간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탄압이 계속되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과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 통합복지 상담 역량 제고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강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 위기가구 발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선제적인대응이 필요하다.”며 “이에 서울시가 시민 접점 복지공무원의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합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서울시는 통합복지 상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것 ▲서울시는 통합적인 실무 매뉴얼과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할 것 ▲중랑구의회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통합복지 상담역량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