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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주민 정병기칼럼95> 정부는 국가유공자 세금면제혜택 줘야
 
운영자 기사입력  2020/11/28 [14:38]

 

정부는 국가유공자 세금면제혜택 줘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각종 세금면제혜택 드려 노후 편안하게 해야,

정부당국인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국가유공자 세금감면 및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 통하여 혜택 줄 수 있게 노력해야,

 

 

최근 부동산세 인상에 따라 1가구1주택 소유자나 장기소유자에 대해서도 공시자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인상조치에 따라 국가유공자 지방세. 국세 부담이 높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나서 세금면제혜택을 적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젊은 청춘 국가에 받치거나 희생한 보훈가족 노후 편안하게 해야 하는데 현실은 삶이 녹록치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 어떠한 보상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받친 희생 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이래서야 되겠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각종 세금면제 혜택 확대해야 노후생활 도움이 된다. 국가에 받친 청춘과 희생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현실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인 연금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

 

 

국가유공자들이 작은 상이연금 받지만 주택이 있다면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면제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면세혜택이 없는 현실이다. 심지어 지방세인 주민세도 납부하고 있다. 정부는 진정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납부 세금 면제 확대 해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 줄 수 있게 정부와 부처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말이나 구호보다 내실을 기하는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인과 똑같이 다룬다면 열악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들이 점점 어렵게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이 중산층이 될 수 있게 희생에 걸 맞는 보훈정책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심노력 해 나라위해 받친 희생이 헛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그분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정책에도 반드시 대상으로지원해야 하며 국가세금납부제도에서도 면제혜택과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정병기< 보훈가족>

 


기사입력: 2020/11/28 [14:38]  최종편집: ⓒ j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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