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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5% 이상 임대료 못 올린다 -박홍근국회의원<국정감사>
 
운영자 기사입력  2018/10/25 [14:05]

 

민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기·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에게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단 연간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준수할 때 해당된다.

 


기사입력: 2018/10/25 [14:05]  최종편집: ⓒ jr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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