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중랑 갑)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위원은 지난 8월 전남 강진에서 열렸던 합동연설회에서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쌀값이 뚝뚝 떨어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쌀값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서 최고위원은 이후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농협에 따르면 2021년산 쌀 재고물량이 10~18만톤이고 2022년산 쌀은 33~39만톤 초과생산량이 예상된다면서
50만톤 이상의 추가 시장격리를 해야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농민들이 살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가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농촌진흥청이 올해 작황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최고위원은 9월 16일 전북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도
총 50만 톤 플러스 알파를 정부가 시장격리해서 쌀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추경호 장관은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답변했으면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45만톤의 시장격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현장의 요구량보다는 부족함이 있지만, 45만톤의 시장격리가 쌀값 하락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매년 올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관리 및 시책의 수립·추진,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겨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본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쌀 생산조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지원 예산 약 1,500억 원이면 시장격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며
국민의힘도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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